의료정보팀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편리한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정보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환자 개인의 의무기록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의 민감한 의무기록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의무기록정보보호의 목적이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가족이력,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서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고 있고,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무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가 정보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환자의 의무기록정보가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사용되어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오늘날 법적 분쟁의 증가와 사보험 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본인을 포함한 병원 외부 요구자에 의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보건통계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기록정보의 요구 등이 다양화 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업무 또한 더욱 복잡하고 법적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기록사본발급의 편리성에 가치를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편리성 보다는 까다로운 환자본인의 동의절차 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사본 발급 업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기록 사본의 활용도가 많아지면서 환자는 필요에 의해 의무기록사본을 본인외 가족과 기계적 장치(메일, 팩스)를 이용해 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통적 가족관의 해체에 따라 의무기록이 가족 간의 재산권 및 이혼 등의 분쟁과 사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의 대립자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게 되면서 본인의 의지에 반한 사본발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편리성보다는 환자본인의 동의여부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여 사본발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나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의무기록정보요구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의무기록정보 등록, 조사 및 연구에 협조하여야 하지만 관련 법률에서는 환자 개인의 정보보호를 더 우선시 하거나, 관련 법률의 명시가 불명확하거나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조사나 등록, 연구에 협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사들의 의무기록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충돌의 가운데에서 환자의 정보보호를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병원의 피해 또한 없애면서도 의무기록정보 요구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업무처리 기술과 법적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 출처: 대한의무기록협회 http://kmara.or.kr -